성범죄는 늘어도 법은 강화되지 않고 있으

연령, 지위, 상대...등 가리지 않고 터지는 성범죄와 그 피해자들

'하루라도 성폭력 사건이 없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터지고 있으니...' 사춘기 자녀를 둔 Y씨(여 44세. 종로구 인사동)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딸(17세)을 버스정거장까지 마중나가서, 같이 집에까지 돌아와야 하루를 마감한다.

▲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제재만이 성범죄를 줄이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사진은 실제 사건을 영화화 했던 '도가니'의 한 장면)   

연령도 상관 없고 지위도 상관 없다. 나이도 상관 없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성범죄 고소하러 온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 장애여성을 11세되던 해부터, 40-70에 이르는 마을 남자 4명이 폭행한 사건..모두 어제 오늘 매스컴이 알려준 한국의 성폭행 현주소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선 성범죄가 살인 다음 가는 중범죄로 취급된다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법률도 솜방망이고, 특히 이를 가려내는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다." 는 M씨(남. 51세. 자영업)는 법이 강화되지 않는 한,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개탄한다.

낯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행 숫자가 가장 많아...낯 선 사람 조심해야

이런 와중에 하루 평균 72명의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4년8개월간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인원은 무려 123,325명으로 하루 평균 72명씩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92.4%이고 남성 피해자는 5172명(7.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세∼30세가 41,971명(34.0%),13세∼20세가 36,452명(29.6%), 31세∼40세 1만4030명(11.4%)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피해자도 5,150명에 달했다.

성폭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판 낯 모르는  타인인 경우가 58,9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인 6,776건, 친구 2,960건, 애인 2,889건, 이웃 2,727건, 직장동료 2,372건, 동거친족 1,792건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이 기간 동안 검거된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108,670명이다. 피의자 연령은 20대가 29,212명, 30대 23,285명으로, 절반이 청∙장년층이었고, 40∼50대의 중년층이 23,945명, 60대 이상 노년층도 12,683명, 10대 청소년 1289명으로 나타났다. 이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초범자는 57,073명, 재범자는 51,597명이었고, 재범자 중 성폭력범죄 전과자는 7,148명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성폭력범죄 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원뉴스-정창숙 기자  webmaster@shinatv.com

<저작권자 © 리강영뉴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