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갑)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오늘(8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적폐해소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양당의 합의정신을 반영해 이용주의원과 박범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국민의당 소속의 37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32명의 찬성으로 발의됐다.

지난 7월말 양 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신설 법안 공동발의에 합의하고,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인 박범계 의원 주도로 공동합의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은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서 거론 한 이후 20년 동안 수차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새누리당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 발의된 공동발의안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신설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에 독립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부여하고,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및 전직 제한도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도 검찰과 같은 수사·기소권이 있는 권력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시민 중심의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도 도입했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 직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률안을 앞으로도 계속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많은 동의와 지지 하에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과 적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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