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우병우 수석 관련 특별감찰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수석을 포함해서 정권의 핵심들이 특별감찰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시도가 곳곳에서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미 어제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강제성이 높은 ‘고발’ 대신 ‘수사의뢰’를 택한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 수석은 전례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덕성의 표상이 되어야할 현직 민정수석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같은 일이고 아울러 현 박근혜 정권의 인사검증의 허점, 그리고 정권의 도덕성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비리 의혹 기네스북’에 등재 될 만큼 제기 된 우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〇국민들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거부하는 우 수석과 기어코 함께 가면 국정 쇄신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우수석의 전임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경질만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비상구입니다.

2. 북한 핵실험 관련

〇 지난 17일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〇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사실을 밝힌 것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체제가 약해졌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대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고조시키고 핵미사일 확산을 정당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〇 제 3의 사드 후보지 역시 지금의 난국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핵무기 대 사드와 같은 무력 대결은 평화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자충수’입니다.

〇 채찍을 들어야 할 때는 과감히 들어야 하지만 대화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는 복원해야 할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채널 역시 복원해야 합니다.

〇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국회의원 시절, 북한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박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북한과 진심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하며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평화는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점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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