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평준화는 교육의 대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여수사립외고 설립 추진을 두고 지역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장만채교육감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그동안 여수시가 주장해 온 논리와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해 추후 사립외고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여수, 비례)도의원은 지난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장만채 도교육감을 상대로 여수사립외고 설립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논의 과정이지 결정 과정이 아니다. 결정권이 도교육청에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론수렴이나 법적검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며 명확한 답은 피했다.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도중학교를 강제적으로 시장이 폐교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된다면 그것은 설립 자체가 안 될 것이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사립외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다”며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말 치열하고 철저한 논의와 준비 또 교육주체들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시장이 한두 차례 이야기를 하기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립외고를 지금 짓느냐 2년 후에 짓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주 시장에게도 신중론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또, “사립외고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즉 합의해 시행한 고교평준화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소질을 계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평준화는 이미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대세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사립외고 추진관련 여론조사 왜곡 논란에 대한 강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수시에서 신청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시측이나 지역사회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고 답했다.

특히, “아직 신청서가 오려면 앞으로도 몇 달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봐 진다”고 응답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 3월 개교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정치적 또는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강 원의 질의에 장 교육감은 “교육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역 사립외고 추진 논란과 관련해 도정질의에 나선 강정희 도의원은 사립외고 추진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의 여론을 전하며 그동안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온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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